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임대 매장을 운영했던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 비용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점포철거비 지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이란?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고,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제도입니다.
✔ 조건 충족 시
👉 최대 600만 원까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
점포철거비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기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 폐업예정자: 정산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해야 함
2️⃣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기폐업자: 개업일 ~ 폐업일 기준 60일 이상
- 폐업예정자: 개업일 ~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3️⃣ 임차계약 사업장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4️⃣ 업종 제한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점포철거비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추가
📌 신청 단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해당 시)
📌 정산 단계 서류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완납확인증
- 철거 전·후 사진
💡 실비 정산 방식이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폐업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폐업 시점 | 지원 금액 |
|---|---|
| 2023.1.1 ~ 2025.7.10 | 최대 400만 원 |
| 2025.7.11 이후 | 최대 600만 원 |
※ 실제 철거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
점포철거비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비 신청
👉 소상공인24
→ 점포철거비 온라인 신청 가능
✔ 추가 지원 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지원
꼭 기억하세요
-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 진행
- 철거 전 반드시 신청 요건 확인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정부의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