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월 금액은 등급에 따라 1,092,000원 ~ 2,028,000원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으로 첫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
| (2) 매출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 |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자영업자 등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월 실업급여 1,092,000원 / 2등급 1,248,000원 / 3등급 1,404,000원 / 4등급 1,560,000원 / 5등급 1,716,000원 / 6등급 1,872,000원, 7등급 2,028,000원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지급,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지급,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지급, 10년 이상일 경우 210일 지급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기준보수 및 월보험료 >
| 등급 | 기준보수 | 월보험료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 실업급여 >
|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 월 실업급여 |
| 1등급 | 1,092,000원 |
| 2등급 | 1,248,000원 |
| 3등급 | 1,404,000원 |
| 4등급 | 1,560,000원 |
| 5등급 | 1,716,000원 |
| 6등급 | 1,872,000원 |
| 7등급 | 2,028,000원 |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및 보험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보수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분들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 자영업자 기준보수/보험료 변경 방법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인화면 ‘사업장’ 선택
- 사업장 내 ‘민원접수/신고’ 선택
- 민원접수/신고 내 ‘보수신고’ 선택
- 보수신고 내 ‘자업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 이유로 폐업을 한 자영업자 사업주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폐업을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폐업 여부를 신고해야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더이상 지출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용24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그리고나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고용24 메인화면 자주찾는서비스 중 ‘구직신청’ 구직등록
- 고용24 메인화면 자주찾는서비스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폐업 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최소 120일 ~ 최대 2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꼭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